[뉴욕타임스] 미 연방대법원, 구글 vs. 작가협회 원심 상고 기각

[뉴욕타임스] 번역/요약: 현지 시각으로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작가협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작가협회는 구글이 2004년부터 만들어오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수백만 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2015년 항소심 판결인 ‘구글의 프로젝트는 정당한 방법으로 저자의 창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구글은 2004년부터 2,000만 권이 넘는 책과 논문을 스캔하여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구글 라이브러리를 (Google Books) 이용하여 키워드나 문장 등을 통해 스니펫 (책의 일부 = 아마 책의 전문이 아니라 부분 내용만을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인정한 듯싶다)을 검색할 수 있다.
미국 작가협회 (The Authors Guild)는 2005년에 구글 북스가 작가들의 소득을 가로채 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본 소송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보호법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정사용 신조(doctrine)에 대한 사법부의 확장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구글은 “구글 북스는 독자들에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책을 고르고 찾게 해준다 … 독자들이 직접 검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던 책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작가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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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b’s Story
구글에서 책의 내용을 검색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구글 북스를 이용하면 책을 검색할 때 책의 대략적인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사실 나는 미국 작가협회의 말대로 구글 북스 덕에 돈을 좀 아끼게 된 사람 중 한 명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구글 북스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데는 애초부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 구글 북스를 통해 구글이 직접 얻는 대가가 없고 (물론 간접적으로 검색광고나 브랜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다) 책의 스니펫 (=단편적 부분)만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 작가협회에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인류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로 인해 구글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세상의 모든 책을 스캔하여 문서의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engadget.com/2016/04/18/google-avoids-supreme-court-hearing-over-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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