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그리스 사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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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D-4,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중요한 결정 한 가지를 남겨 두고있다. 그리스는 현재 총 3180억 유로(약 400조원)의 누적 부채를 가지고있고, 이 빚을 72억 유로씩 (약 8조원)분할해서 내고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게되자, 최악의 상황인, 그리스 디폴트선언과 그렉시트(부도신청과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막기위해, 그리스에 8조 구제금융, 쉽게말해 ‘빚 탕감’에 대한 안건을 두고 최종 협상을 오는 24일 금요일에 하게된다.

그렇다면, “왜 디폴트 선언과 그렉시트가 최악의 상황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선언은 “나 이제 돈 갚을 능력없어, 미안 나이제 유로 안할래, 우리 돈 그냥 우리가 찍어낼게 안녕”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게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스 역시 디폴트선언과 그렉시트를 하면 한 동안 경제가 마비되고 치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지만, 그리스에게는 이미 더 나빠질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하고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그리스가 이렇게 유로존을 나가게되면, 그리스만큼은 아니지만 빚이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역시 같은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흑자를 내고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는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려운,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그리스 사태 , 무엇이 최선인가?

하지만 더 문제는 그 외에는 딱히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궁지에 몰린” 그리스는 얼마전 독일에게 유로국가중에서 가장 흑자를 내고있고, 역사적’빚’이 있으니 독일에게 빚을 어느정도 대신 갚아 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한적도 있다. 물론 독일은 이를 거절했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에 대한 무분별한 빚탕감 역시 채권국들은 모두 꺼려하고, 언제까지나 빚탕감을 해줄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 그리스 사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24일 금요일 유로 재무장관회의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을 생각 되고 있다. 최악의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버린 지금 세계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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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것일까?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

그 원인들은 좀 더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3가지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첫번째로,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신용팽창”이고, 두번째로 “세금탈세와 빈부격차”. 개인적으로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복지정책 포퓰리즘이 문제의 라고 하는사람들도 있지만 그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세번째로, 그리스의 “관광과 해양업중심적 사회구조” 이다.

먼저 첫번째로, 유로화 사용으로인한 신용팽창이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신용도를 설명하기위해, 화폐=빚=신용 이라는개념을 알아야한다. 다시말해, 세상의 모든 돈은 빚(Debt)의 증서이고, 빚은 신용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예를들어 달러화는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증서’이고, 엔화는 일본정부가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증서, 이와같이 원화는 한국정부가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증서이다. 또한 달러화가 약해진다는것은 세금을 걷을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제가 위축된다는것. 따라서, 한 국가에서 화폐는 돈을 갚을 능력을 나타내고, ‘화폐’를 바꾼다는 것은 ‘신용도’의 탈바꿈인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숙지하고 본다면, 그리스의 ‘유로화’사용은 ‘신용도’의 탈바꿈이였다. 문제는 여기에있다. 그리스라는 국가는 본디 11%의 고금리정책을 쓰는 나라였다. 우리나라 3~4% 은행이자와 비교해본다면, 얼마나 고금리인지 감이 잡히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11%이자가 그리스라는 국가의 ‘신용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유로화사용으로 바꾸면서, 하루아침에 신용도가 독일과 같은 신용도가 된것이다. 이러한 높아진 신용도는 단기적으로보면 그리스에게 아주 좋아보였다.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이자율은 11%에서 약 3프로까지 내려가게되었고, 이에따른 신용팽창이 조금 일어나도, 신용도(화폐를 풀수있는 능력)가 높아져서 돈을 풀면 해결되는문제였다. 돈을 풀다보니, 소비도 생산되고, 부동산가격도 올라가고, 건설회사와 더불어 고용도 촉진되고 호황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순간이 되면, 은행은 신용도를 감당할수 없는 순간이 오고 이런 때가오면, 풀었던 빚들을 받아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이런 시점이 왔고, 이때부터 국민들은 부동산을 팔아 갚으려고하는데, 이미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도 오르고, 소비는 이미 위축되서 아무도 사려고하지않게되고, 소비가 위축되니, 고용도 감소하게되고 불황의 길을 걷게되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한 그리스는 그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되었다.

두번째로 빈부격차와 세금탈세이다. 흔히들 얘기하는것이, “복지국가형으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수도있다”, “그리스의 문제는 포퓰리즘(무분별한 다수결정책) 이다. 라고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리스는 복지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했던 국가였다. 25%세금으로 80%급여의 노후 복지를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들은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였고, 이런 빈부격차속에서 상위층은 세금탈세를 계속하게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않게되고, 아까 말했듯이, 돈이란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증서’이고, 이러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것은 화폐의 신용도 상환능력과 직결되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그리스는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지른 것이 현재 그리스 경제위기 이유중 하나이다.

세번째로 관광과 해양업 중심적 사회구조이다. 그리스는 원래 관광업과 해양업을 위한 사회구조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자내수공을의 발달을 더디게하고, 자국보다는 해외의존도가 높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비가 위축된다면, 관광업 역시 위축되게되지만, 해외의존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번 불황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구조는 불황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70731743.1      <지하경제: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경제>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는 유로화의 전환에서 생긴 이자율의변화가 신용팽창을 시켯고, 신용팽창이 돈을 많이 풀게되지만, 이는 부동산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소비위축과 이어지게되고, 이와 더불어 상위층의 세금탈세로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않게 되어 그리스는 빚을 지게 되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해외의존도가 불황을 가속시켜 그리스는 불황의 끝으로 달려가게된다.

최종 협상이 D-4 로 다가온 현재, 결과는 4일이 지난 후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영향들은 유럽시장이 꽤 많이 들어선 한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은 시간동안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그리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 해외의존도보다는 자내수공업의 발달과 함께 세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 역시 강조되야 할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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