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판단:: 왜 투표를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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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판단:: 왜 투표를 해야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봤듯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안고있는 큰 한계점 중 하나는 바로 ”투표율의 저조”이다. 실제로, 요즘 20/30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것은 그들 사이에서 ’부도덕한것’에 관심을 가지는것으로 간주되기도한다. 정치는 부도덕하고 속물적이기 때문에 멀리해야하고, 기피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젊은 이들의 투표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부도덕한것에 참여하는것”과, ”부도덕한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것”을 분명히 구분해야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행위는 후자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라는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는 적어도 국민이 자주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 할줄 알아야하며, 말못하는 벙어리 주인이 되서는 안된다. 투표율의 저조는 ”소수의 의견만을 수렴하는것”과 직결하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줄 알아야한다

물론, 투표를 안하는 것은 ”자유투표”라는 국민투표법 명목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투표를 안하는것이 본인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안해도 아무도 나무랄수없다. 이러한 행동은 ’기권’이라는 의견표출을 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권이라는 행동은 오로지 ”투표에대한 혁명”으로서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대표하기위한 수단이아니다. 그런 수단으로 투표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는 투표권은 너무나도 소중한 민주주의의 발언권이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알고 투표를 ”안”하는것과 ’모르고 ”못”하는것에대한 ”차이”는 인식을 해야한다.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것이다. 적어도,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자신”의 윤리를 ”국가”의 윤리와 비교를 해보아야한다. 더불어 자신의 윤리와 다르다면 비판해볼 줄 아는 올바른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비판적인 사고가 결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 질 수있을까? 그 질문의 대한 극단적인 예시가 한나 아렌트의 책<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와있다. 나치즘으로 유태인의 학살에서 이주국 책임자로 있던 아이히만이라는 독일장교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일 장교는 유태인을 유태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직책으로 실제로 600만명의 유태인학살을 가능하게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치즘에빠져있는 사람이아니였다. 동시에 그는 히틀러를 존경한 사람도아니였다. 심지어, 아주 평범한 가정적인 아빠이자 남편이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일의 효율성을 생각한 부지런한 군인 장교였다. 그럼 무엇이 를 유도하기 만들었을까?

우리와 별 다를바 없는 이 장교의 잘못은 그저 상부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를 비교하지않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않은 ”잘못”이다. 이런 비판적사고의 부재는 정치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안에서는 그 효과가 축소되겠지만 정치에 대해 알고, 그를 자신의 윤리와 비교하여 비판적 사고를 갖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예는 극단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우리는 자신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줄아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한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투표권의 행사와 직결된다. 기껏 한표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 라는 결과론적 도출이아닌, 윤리적 비교와 비판적사고라는 과정의 중심을 두고, 투표로 그 결실을 맺음으로써,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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