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부자가 더 오래 산다. 사회보장연금이 그래서 부자의 것이다.

*뉴욕타임스 번역 및 요약입니다*

Rich People Are Living Longer. That’s Tilting Social Security in Their Favor.

오늘 자 뉴욕타임스 데이터 저널리즘 “Upshot”의 헤드라인이다. 부자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부자들에게로 귀속된다는 뜻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제도는 (Social Security) 1935년에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국민의 고용불안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제도로 소득이 발생할 때 (다시 말해 젊은 시절)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내면 (Social Security Trust Fund) 은퇴 후 국가는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 다 (2016년 현재는 최대 $118,500달러 소득에 6.2%를 환급한다).

사회보장연금제도의 효율성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사실 효율적이게 설계가 되어서 저소득층의 welfare를 돕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오던 사회적 장치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만일 연 200만 달러의 소득을 얻는 사람 A가 (미국의 상위 1% 소득수준) 66세에 은퇴해서 87세까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1.07% 정도를 받을 것이다. 그에 반해 연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던 사람 B가 은퇴를 하고 87세까지 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약 2.57% 정도를 돌려받는다. 이처럼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사실 부자들을 위한 제도?

그러나 1.07%와 2.57%의 차이는 A와 B가 같은 나이에 사망할 때만 가능하다. 현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게 살며 수명 차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Raj Chetty 연구진이 미국 의학학회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상위 1%의 미국인들에게는 87세가 평균 수명이 된다. 그러나 연 소득 3만 달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상위 1%의 평균수명보다 훨씬 밑인 78세를 살게 된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9년이란 시간의 차이는 사회보장연금제도가 보장하는 금액의 수준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일 연 소득 3만 달러를 올린 사람이 78세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상위 1%의 사람들보다 9년 일찍 사망함으로써 약 $115,000달러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을 바쳐 사회보장연금제도에 낸 세금의 0.92%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는 상위 1%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받게 될 1.07%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이처럼 사회보장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77년에도, 2000년에도 “사회보장연금제도는 퇴보하는 장치이고 가난한 자들보다 풍요로운 자들에게 호의적인 제도”라며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처음”인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수명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66세가 되는 소득계층 하위 10%의 남성의 평균 수명은 30년 전 보다 0.7년 상승한 반면에 상위 1%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년이나 길어졌다.

또한, 사회보장연금제도가 가진 돈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보장연금제도가 가진 돈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34년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제도 트러스트 펀드는 고갈된다. 이는 세금인상과 혜택감면의 가능성을 높이기만 한다.

사회보장연금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사회보장연금제도가 보장해줄 수 있는 소득 제한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는 $118,500인데 이를 올리게 된다면 자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저소득층에 부담을 지우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이는 길이다.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을 조금 줄여서 저소득층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연금제도 문제는 비단 자금고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정부에 대한 고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슈이며 이를 위한 소득과 기대 수명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원문읽기

Soob’s Story

작년에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으며 사회보장연금제도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약 2경 2천조. http://www.usdebtclock.org/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미국의 부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사회보장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확인했었다. 본 뉴욕타임스 기사가 시사하는 바도 그렇고 이로 인해 정작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은 적게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문제가 있다. 2016년 현재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View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