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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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좋은예산센터장의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흥미로운 토픽이 나와 글을 쓰게 됬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일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정부”라고 답한단다. 왜 큰 정부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다음을 근거로 답한다.

1. “복지에는 돈을 적게 쓰지만 4대강 사업처럼 토건 예산이 많으니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많을 것이다”
2. “재정지출 면에서는 작은 정부일지 모르나 인력, 즉 공무원 규모 면에서는 큰 정부다.”
3. “정부의 규제 권한이 너무 커서 민간 부문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 1. “복지에는 돈을 적게 쓰지만 4대강 사업처럼 토건 예산이 많으니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많을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가장 큰 지출이 복지인 오늘 한국의 복지 재정은 저부담&저복지 (적게 걷고 적게 쓴다) 체계에 맞춰져있다. 최대한 적게 걷고 최대한 적게 써서 효율성(efficiency)이 아닌 효과성 (effectiveness)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10%나 작다.

>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타 OECD 국가에 비해 10%나 작다?

10%라는 말은 연 120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MB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의 2012년 4년 차 예산은 약 30조원이었다.

잘못된 주장 2. “재정지출 면에서는 작은 정부일지 모르나 인력, 즉 공무원 규모 면에서는 큰 정부다”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굉장히 작은 편이다. 동일 인구대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다. 하도 공무원은 소위 “꿀 직장”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듯 하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60만 명이였는데, 인구 1000명 당 32명인 셈이라는 것이다. 다른 OECD국가들은 1000명당 70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2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운영 (government operation)은 효율성 (efficiency)를 따지는 것보다 효과성 (effectiveness)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얼마나 돈, 인력, 시간을 적게 썼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잘못된 주장 3. “정부의 규제 권한이 너무 커서 민간 부문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르면 이 주장은 다른 두 주장에 비해서 그나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시장 및 경제는 정부에 기반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향 (수출/수입, 교통/건설, 소상공인&중소기업 vs 대기업등)을 따라 경제가 세워지고 기반을 확립해왔다. 그러나 이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2007년, 2012년 대선 모두 안보문제와 더불어 경제문제도 “경제민주화”라는 쟁점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였지만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등이 MB시절 정부로부터 2800억원 대출받은 것도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글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MB정부의 2,800억원 융자는 문제가 될께 아니다. 저금리도 빌려준거긴 하지만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건데 난리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에너지 기업 저금리 융자는 MB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작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대비). 지출면에서든, 조세면에서든, 인력/복지예산/SOC예산등 거의 모든 면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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